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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5년 제2차 한미정상회담(10월 29일) 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와 주요 합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으로 진행되었으며, 길었던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조차 "예상보다 선방한 협상" 혹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습니다.
1. 경제 협력: 불확실성 해소와 3,500억 달러 투자 합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였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①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의 구조화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합의한 5,500억 달러보다 적은 규모이며, 한국은 일본보다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총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가 현금 투자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하여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이 상한 설정은 외환보유고와 원화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 마스가 프로젝트):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MASGA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보증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 투자 안전장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한미가 5:5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② 관세 조정: 자동차 15% 확정
주요 품목별 관세 조정 내용도 합의되었습니다.
- 자동차 및 부품 관세: 기존 25%였던 관세가 15%로 고정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지만, 과거 한미 FTA에서 누리던 무관세 혜택을 잃고 일본, EU와 동일하게 15%가 확정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 철강/알루미늄: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됩니다.
- 반도체: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습니다.
- 농산물: 민감성이 높은 쌀, 소고기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2. 안보 및 군사 협력: 핵잠수함과 국방비 증액
이번 회담은 한미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군사 분야에서 한국의 숙원 사업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며,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 및 중국 방향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기여해 미군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회담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이는 미국 내 한화오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이를 "국방 안보 측면에서의 상당한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 양국은 원자력 협력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 확보를 위한 민간 핵 협력 확대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② 국방비 증액 의지 표명
이 대통령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 규모로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확대 압박에 대한 한국의 진정성을 보여주며,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3. 외교적 성과: 신뢰 구축과 APEC 초청
이번 회담은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 구축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 극진한 예우: 한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하여 천마총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물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며 즉시 전용기에 실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 긍정적인 분위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peacemaker)' 라고 칭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을 유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라며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했습니다.
- APEC 참석 및 북미 대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4. 남은 숙제와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첫 단추를 잘 꿰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후속 논의가 남아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세부 합의 필요성: 악마는 디테일(세부 사항) 속에 있다. 3,500억 달러 투자금의 핵심 세부 사항(예: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과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앞으로도 협상과제로 남았습니다.
- 외환 시장 및 산업 영향 주시: 연간 200억 달러의 현금 투자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철강 등 고율 관세가 적용된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 국회의 역할: 대미 투자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소유권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국가 안보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며, 국회가 동맹 관리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경제·안보 양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한 '선방한' 회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타결된 합의의 세부 사항을 국익 최우선으로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는 후속 조치가 중요해질 것입니다.